정보공개제도 소개

정보공개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등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등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2.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3.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공개 청구 대상 정보
    • 대상 청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청구 절차

정보목록 검색
원문조회
정보공개 청구
공개 여부 결정
정보공개(10일)
  1. 정보공개 청구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onmun.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 사항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 형태, 공개방법 등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wonmun.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2. 공개 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1) 제3자의 비공개 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3. 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1)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2)
      비공개 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 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 공개가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불복 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방법

      1)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3)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4)
      파일 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제공

정보공개 포털 홈페이지

정부3.0 대한민국정보공개
정부3.0 대한민국정보공개 포털

정보공개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이외에도 각 기관에서 사전에 공개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정부3.0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책임관(11조의2)을 공표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12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담당부서
    기획예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