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시설 배출관리정책 수립 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해양산업시설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책 마련 시 고려해야 할 해양산업시설 배출관리의 주요 현안과 여건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정리하였다. 항만구역을 포함하는 관리구역의 퇴적물 내 중금속 농도를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경우, 제1차 계획 (2018~2022) 대비 제2차 계획(2023~2027)에서 계획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관리구역？관리물질？ 관리목표에 변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 사례 연구를 통해 해양산업시설 배출관리정책 마련 시 당면할 수 있는 쟁점과 해소방안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