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 및 선상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 IMO 논의 동향

Abstract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 7월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0차 회의에서 2050년경까지 선박 탄소중립(Net Zero)을 목표로 하는 “2023 IMO GHG Strategy”을 채택하였다. 이후 상향 된 선박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중기조치가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연료표준제 (Goal-based Fuel Standard)와 대체 준수 방안(Flexible Compliance Mechanism), 탄소부담금 (GHG Levy)이 대표적인 중기조치 후보군이며, 이 조치들은 2025년 4월 MEPC 83차 회의에서 승인 후 2027년 상반기에 발효되어 선박 연료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회원국들은 선박 대체연료 도입을 위한 중기조치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현재 탄 소중립 연료의 기술 성숙도와 가용도 측면의 한계점도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종합영향평가 과업 2의 결과에서도 탄소중립연료 도입과 함께 선상 탄소포집 및 저장(Onboard Carbon Capture and Storage, OCCS) 기술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대한민국은 2021년도부터 지속적으 로 OCCS 관련 IMO 규제 체계 개발을 제안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4년 5월 실무작업반이 개 설되어 OCCS 규제 체계 개발을 위한 작업계획(Work Plan)이 수립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현재 선박 연료 전환을 위해 MEPC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기조치 논의 동향을 설명하고, OCCS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중기조치에 어떤 형태로 반영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더불 어 OCCS 관련 주요국들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 사항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MEPC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