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해양배출 관리의 필요성 및 타당성 조사

Abstract

현 정부에서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으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재난체계 강화 및 해양환경 오염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우리나라 법에서는 모든 오염물질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관련 업계에서는 산업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동 규정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환경을 관장하는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상 모든 HNS(위험·유해물질)의 해양배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입장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든 HNS물질의 해양배출 금지는 과도한 규제로서 유연한 규제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 등에서는 대체물질이 없는 경우 해양배출허용기준 등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해양안전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해양환경관리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해양산업시설의 HNS 배출현황을 파악하고 해양배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해양산업시설의 HNS 해양배출 관리를 위한 영향평가 및 체계적 배출제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합리적인 HNS 해양배출 규제 및 관리제도를 마련해 HNS 해양배출에 대한 업계간 갈등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팀은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HNS의 해양배출의 원칙적 금지정책을 재검토하고 해양시설에서의 배출허용 가능성, 대상물질의 범위 공공수면에 대한 배출 정책과의 일관성 유지 등을 병행하여 검토함으로써 HNS 해양배출 관리 및 실효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어떤 형태의 배출원이든지 관계없이 오염물질의 해양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령에서 규정하는 예외적 범위에서만 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구체적인 처리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물환경보전법 등 타 법령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현 정부에서의 여러 법률에 혼재된 해양시설에서의 HNS의 해양배출 관련 규정과 현 정부의 정책기조, 외국의 법체계를 비교·검토하여 해양산업시설의 HNS 배출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분석한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에 정의된 해양시설로서 정부가 관리중인 해양시설 중, 해양산업시설로서 관리될 수 있는 현황을 분석하여 나름의 정리를 하고, 해당시설의 배출현황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해양산업시설에서의 HNS 해양배출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성과 타당성을 도출한 후 법적 수용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