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시설 HNS 배출규제 관련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bstract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의 모든 오염물질의 해양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인 조건하에서만 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규하에서 해양시설에서 배출하는 HNS의 해양배출 행위는 모두 위법이다. 그러나 해양시설과 관련한 산업의 규모 확대와 이에 따른 HNS의 수요확대에 따라 해양유입 가능성이 높아졌고, 실제 화학물질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필요불가분하게 화학물질의 배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HNS의 예외적 배출과 관련한 관련 법규정과그 배출 물질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해양시설의 HNS 배출규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관련 법규체계를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시설의 HNS 배출규제와관련한 법체계를 검토한다. 여기서는 해양환경관리법의 해양시설에 대한 HNS 배출규제 관련 규정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동시에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규제법규에 대해 검토한다. 둘째, 해양시설의 HNS 배출규제와 관련한 법체계 내에서의 배출규제방법을검토한다. 여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의 규제방식과 미국, 일본 등의 규제방식을 검토한다. 셋째, 관련 법규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할 물질의 선정과 물질의 특성에 대해 검토한다. 여기서는 선행연구에서 검토되어진 22개 물질을 대상으로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 산업적 특성(대체성 등), 국내외의 관련 환경기준의 존재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규제대상 물질로서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