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시설 배출 위험유해물질의 처리기술검정제도 도입

Abstract

2016년 발전소 소포제의 해양 배출 사고는 현행 환경관리 정책이 ‘해양배출금지’에서 ‘해양배출관리’로 전환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해양시설의 배출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 유해물질이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목표 설정과 적절한 정책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환경부는 하천과 호소로 유입될 수 있는 수질오 염물질의 배출 관리를 위해,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관리를 위한 구역의 지정과 배출 시설의 입지 제한 정책을 포함하여, 배출시설의 배출허가/신고 제도,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공공처리시설의 투자 및 관리 제도, 배출처리업의 지원 및 관리제도, 폐수처리기술의 검인증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제도,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 배출부과금 제도, 고의적 배출에 대한 환경 범죄처분 등의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이 중에서 폐수처리기술의 검인증 제도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담당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폐수 처리기술은 막처리 기술과 역삼투 기술이 적용되면서부터 폐수에 포함된 99% 이상의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 설치하는 개별 혹은 공공 폐수처리시설은 대부분 막처리 기술과 역삼투 기술을 병행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처리기술 및 시설은개발자가 제시하는 중/소 규모 실증단계에서 개발한 기술의 효율성이 시설의 종류와 운영규모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미국과 일본 등 환경 선진국은 처리기술의 현장적용 중요성을 인식하여 ‘환경기술검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환경기술검정 제도의 대상은 먼저 현장적용이 가능하며, 상업적 혹은 경제적으로 타당성한 기술이다. 각 기술의 평가는 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설비가 부착되는 현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는 기술 개발자, 시설 소유자, 배출 허가자, 검정 기관, 기술지원단, 자문단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또한 과학기술 개발의 자율성 보장과 평가의 공정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성능평가 및 검정 과정은 별도의 민간기관 혹은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은 환경성 산하환경연구기술실에서 처리기술의 검인증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담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환경부가 정책 분야를 담당하지만, 공공 기술 개발 및 적용분야는 한국환경공단이, 신기술 개발 및검인증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각각 담당한다. 미국은 민간 분야 참여가 강한 특징이 있다. 즉 미국 환경청이 환경기술검정 제도는 주관하지만, 관련 지침의 개발, 현장평가 계획의 수립, 검토 및 승인, 평가 과정의 심사, 평가 결과의 보고는 국가위생재단(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이라는 공공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해양 환경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그리고 해양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위험유해물질의 처리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배출 처리기술 검증 전담 기관의 설치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